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(문단 편집) === 2020년 === 2019년 10월, 홍콩-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,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. [[https://news.kbs.co.kr/mobile/news/view.do?ncd=4308640|기사1]], [[https://www.bbc.com/korean/international-49706366|기사2]].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. 다만, 중국[[전인대]]에서 [[홍콩기본법]]의 해석권을 통해 [[국가보안법(홍콩)]]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. [[2020년]] [[5월 29일]], 전날 [[5월 28일]] 중화인민공화국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, [[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]]가 [[홍콩 경찰]]의 지휘권을 인수하고,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]]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3&aid=0009888179|기사]]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1&aid=0011642820|기사]]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[[6월]]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03&aid=0009888490|기사]] 6월 20일, 상무위원회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(공직인원정무처분법, 기록보관법 수정안,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)만 통과시킨 채 종료되었다.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임시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,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 말이 가장 빠른때다. 6월 30일 이른 오전,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. 이에 [[조슈아 웡]]은 데모시스토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, [[아그네스 차우]]는 홍콩을 떠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. 네이선 로 등 다른 민주파 인사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다.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18653?sid=104|#]] 3일.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23053?sid=104|#]] 기소된 후,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.[[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hongkong-security/hong-kong-court-again-denies-bail-for-first-person-charged-under-new-security-law-idUSKBN25L0CK|#]]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[[황금방패]]가 적용된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734163|#]]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.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에 관한 사이트 등 중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사이트들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. [[미국]], [[캐나다]]의 [[VPN]]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,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21&aid=0004765530|기사]]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34163?sid=104|기사]]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. [[미국]]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[[유해사이트]] 차단을 허물어버릴 [[ESNI]]를 개발 중이다. [[https://www.usenix.org/system/files/foci19-paper_chai_0.pdf|논문 :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.]]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79853?sid=104|#]] 홍콩 밖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784778?sid=104|#]] 6.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.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가지기 시작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846862?sid=104|#]] [[인민역량]] 탐탁치(Tam Tak-chi)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첫 구속 하였다.[[https://www.aljazeera.com/news/2020/09/hong-kong-activist-charged-colonial-era-sedition-law-200908120338857.html|#]]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 2년 잎두고 사임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발이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891783?sid=104|#]]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939211?sid=104|#]]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동원되고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997167?sid=104|#]]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.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, 분리독립,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187377?sid=104|#]] 또한, 통식(리버럴 아츠)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.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. [[https://youtu.be/RviJva1CFMI|영상]] 그리고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. 이는 한국의 [[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]]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본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209173600074|기사]]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,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2102096505Y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